북한 10월 중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와 군의 대응

무슨 일인가

담화의 직접적인 대상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접근·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입니다. 김여정은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북한 인력이 선을 넘었다는 한국군의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소총과 기관총을 이용한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상황에 정해진 절차로 대응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방송을 재개할 경우 대응에 쓸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행동에 비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대응 수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방송 재개를 전제로 대응 선택지를 열어 둔 발언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김여정은 10월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를 10월 안에 접경지역 전역에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에는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가동 범위와 시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밝힌 실행 예고이며, 방송을 이미 재개했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김여정은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과 요새화 공사 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히고, 북한의 전술 부대가 새로운 진지에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천은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북한군의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있으면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도 한국군 사격으로 북한 영토나 장병의 안전에 실제 피해가 생기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방송 재개에 대비해 대북 확성기와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심리전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10월 20일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그 행동에 비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의 방송에 맞설 수단을 검토하는 한편,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비무장지대 내 작전 주도권을 강화하는 작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대립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국경 요새화 작업이 놓여 있습니다. 철책과 방어물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월선 문제가 이어졌고, 한국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군사분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 해소를 요구한 것도 어느 지점을 넘었는지를 둘러싼 남북의 판단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9월 21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이 다친 사건도 갈등의 배경입니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장병이 다쳤다고 밝혔지만, 김여정은 남측이 꾸민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영승 의장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한국군의 대응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한 남북의 심리전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다가 2024년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2024년 6월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도 7월 대남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쇠를 긁는 소리 같은 소음을 내보냈고, 파주·김포·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같은 시기 대남 소음방송을 멈췄습니다. 한국군은 이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북한이 예고대로 2026년 10월 방송을 재개하면 중단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재가동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방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넘어온 병력을 퇴거시키는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긴장을 높이는 행위로 규정해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군의 침범 중단과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대한 호응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행위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긴장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으로 관리할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방적인 경고와 위협 대신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여정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확성기 가동을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계선을 영구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요새화로 경계가 영구화되면 군사적 충돌 위험이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군사분계선(MDL)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군사력을 나누는 기준선입니다.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 군사력의 직접 충돌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으로 설정한 완충 구역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여정은 10월 중 접경지역 전역의 확성기 가동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가동일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국방부는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할 경우 대북 확성기를 포함한 수단으로 비례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