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무마 의혹 고발인 조사와 재수사 검토

무슨 일인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0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의원과 당시 수사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수사가 중단된 경위에 관한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등포경찰서가 맡았던 한 의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종결된 딸의 각종 허위 스펙 의혹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 의원 관련 수사 자료 유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과 딸의 기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발인들은 기존 수사가 증거 부족으로 끝났는지, 권력의 개입으로 멈췄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제공조 요청서가 작성·결재된 경위와 법무부 접수·송부 여부, 관계자들의 연락 내역과 보내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해외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이며, 누군가 수사를 차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조사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압수수색이 없었고 한 의원과 딸의 소환·서면조사 없이 배우자만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고, 수사 경위의 진상규명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국감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딸의 공적조서에 노트북 50대 지원 행사와 쓰던 노트북 등의 기증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조사 범위를 따졌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봉사활동을 확인한 기관장들과 기록 제출 경위를 조사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찰이 국내 기관 14곳에 협조 공문만 보냈다며 실제 입시 활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 표절한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의혹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고,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고발에서는 봉사활동 기록이 허위였는지와 그 기록이 수상·입시에 쓰였는지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고발인들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허위 실적 입력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공식 공문과 국회 제출 자료를 들었지만, 행정조치에 관한 주장과 한 의원 가족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한 의원 딸 사건의 조사 범위가 다른 정치인 가족 사건과 비교해 제한적이었다며 선택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10월 25일 인터뷰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제기한 비판을 이유로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의혹을 다시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 제기를 허위 주장으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오동현('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특정인의 가족을 보호하려고 정당한 수사절차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공조 요청의 처리 경위와 함께 누가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했고 수상·입시에 활용했는지, 한 의원 자녀와 가족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

한 의원 딸이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와 비교하며 수사 방식의 차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인천교육청과 함께 딸이 다녔던 인천 송도 채드윅학교 관련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을 살피고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