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공조 중단 의혹과 정치보복 반박

무슨 일인가

경찰청은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공조 신청이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공조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확보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꼭 필요한지 설명이 부족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춰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반려 사유를 보완해 다시 요청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당시 수사 관계자에 대한 감찰과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대상과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청은 관련자 조사에 관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 외국변호사를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답했습니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대면조사를 받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의를 확인해야 할 사람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윤 의원이 10월 11일 공개한 경찰청 답변에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10월 12일 참고인 조사 내역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24년 6월 많은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제 조사 인원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14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학교가 관련 의혹을 어떻게 검증하는지도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인천교육청에 한 의원 딸이 졸업한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의 표절·논문 대필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과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 검증 기준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학교의 규칙과 검증 절차를 확인하려는 요구로, 학교의 조사 결과나 징계 결정이 새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한 의원은 10월 14일 국정감사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던 중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이 가족에 대한 허위 공격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한 의원과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해외 공조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났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했으며, 한 의원의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쟁점이 된 것은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수사하며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고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이 11일 만에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영어 글과 전자책을 발표한 과정에서 대필 도움을 받았는지,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는 등 허위 이력을 쌓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고, 시민단체의 반발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공소청을 통해 공조 요청의 처리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수사 의뢰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다음 그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해외 공조 요청을 이례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장관에 대한 사전 보고나 지시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

고발인만 반복 조사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며 당시 수사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새 사실관계나 고소·고발이 있으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관계자 감찰 요구는 검토해 답하고, 법무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통보받으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봉사 기록에는 영어 수업을 했다고 적혔지만 실제 활동은 다른 봉사자의 수업 일정 조정과 지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13일에는 한 의원이 제시한 학부모들의 확인 진술만으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딸이 직접 수업한 날짜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허위 실적 입력에 따른 등록 취소를 근거로 경찰의 재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10월 14일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종결된 의혹을 민주당이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봉사활동 의혹에는 자녀와 소속 단체가 실제 무료 영어 화상교습을 했고 학부모도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고 시청도 아동센터 등록 취소 사유를 허위 실적 입력에서 관리부실로 바로잡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필 의혹에는 온라인 튜터의 첨삭을 받은 연습용 글로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봉사활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찰청은 법무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감찰 실시 여부나 결과 발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