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의료진 사직 의사

무슨 일인가

사직 의사는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센터장과 소통한 내용을 전하며, 교수들이 손이 떨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10월 28일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교수들이 아직 의사만 밝힌 상태이며 센터 진료는 공백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뒤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해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집행 방식, 당시 진료가 방해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의료계는 환자 처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병원과 협의해 빈 공간에서 필요한 범위만 압수수색했고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환자 안전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전자의무기록의 사후 수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원본성과 증거능력을 입증하려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포렌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함 단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인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함 단장은 진료 차질에 안타까움을 표했고, 의료인 자문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필수의료 사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의료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경찰의 사과와 함께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 의원은 10월 26일 경찰이 병원에 환아가 숨진 날 근무한 의료진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연락했으며, 의료진이 그 일로도 진료하기 어려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 의원이 전달한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7월 15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영아가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센터 측 설명을 토대로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의료진에게 비키라고 하는 등 진료에 영향을 줬고 병원 법무팀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환자를 살리려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범죄자처럼 대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10월 28일 성명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당일 응급센터를 세 차례 방문했으며 환자 처치와 처방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사과와 11월까지 112 신고에 따른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병원 관계자와 미리 협의하고 빈 공간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했다며 진료 방해를 부인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가능성과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의료진이 겪은 진료 차질에는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