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경제 기여 발언과 언론 비판 공방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은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 인력난과 내국인 노동자 유입 방안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이 일해도 임금을 본국에 모두 보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내국인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 발언에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도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노조는 대통령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낮게 평가한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글이 올라간 뒤 기사 제목에 '크게'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서는 편집국에 수정 경위와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일부 표현에 대한 우려를 참고할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국인 인력 중개와 교통·숙박비 지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농업 일자리 참여를 늘리기에는 부족하다며, 인건비 지원의 고용 효과와 재정 부담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경제 기여 발언과 기사 정정 요구를 두고 청와대와 노동계, 야당이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은 10월 28일 대통령의 노동 존중이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 보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28일 엑스에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제목의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발언에 있던 '크게'가 제목에서 빠져 의미가 달라졌고 기사 본문과 제목도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사 제목에 '크게'가 추가된 뒤에도 이 대통령은 제목을 바꾼 이유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노조는 제목 수정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편집국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임금 전부를 송금한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생활비가 37.3%, 국내외 송금이 25.5%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이주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송금에는 국내 송금도 포함됩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해 이주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제목에서 '크게'가 빠져 발언과 의미가 달라졌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

비교 발언이었다는 해명에도 이주노동자의 기여를 낮게 보는 인식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국인 일자리와 농어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 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첨삭을 요구하면 언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이주노동자가 부족한 일손을 메우며 농어업을 지탱해 왔다며 정당한 처우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의 계절성, 높은 노동강도와 주거·교통의 불편 등을 해결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가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인력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가 농어업과 제조업 등에서 일하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 생활비로 쓴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임금 외국인력 의존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중간착취와 인권 침해를 방치한 정부와 자본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이주노동자를 폄훼했다는 비판에 먼저 답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특정 기사와 언론사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거듭 사과를 요구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은 대통령의 노동 존중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외국 정상들이 이주노동자 보호 의지와 노력에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실태조사 등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며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