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독일 총리 방한과 한독 정상회담 합의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와 안보, 경제, 문화와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한다는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첫 한국 공식 방문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의 교역과 투자에 더해 산업과 첨단기술 협력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양자·바이오·우주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술과 표준에 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도 협력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분야의 협력이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기업의 투자환경을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양국은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협정을 이미 체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 기업과 합작 투자와 공동 개발 등 장기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정기적인 군사 교류와 훈련 협력 추진, 정보 교류 강화, 양국 국방부의 정책 실무회의 지속 개최가 담겼습니다. 양국은 허위 정보 등에 공동 대응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올 안보 위협에 대한 의견 교환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공감을 표했으며,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이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2025년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2026년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각 회담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19회 독일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컨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10월 29~30일 공식 방한했습니다. 독일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이 행사는 10월 29~31일 열리며, 한국 개최는 2007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독일을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 역내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민과 기업의 교류를 위해 비자와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을 줄이는 데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한국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와 직접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거나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면 유럽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메르츠 총리는 10월 30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