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상 미사일 발사와 남북 군사회담 제안

무슨 일인가

합동참모본부는 10월 29일 오후 12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한미 군사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한미가 발사 준비 단계부터 관련 움직임을 감시했고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으며, 한미일 당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발사 뒤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한국의 대응 상황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29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남북 소통 통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위기가 충돌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군사당국 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발사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질문에 발사체의 분류를 두고 관련 당사국 사이에 다른 견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경과 경위

북한은 10월 12일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km 이상 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서로 확인하고 군 통신선을 복원하며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회담 제안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해 한국 장병이 크게 다친 뒤 나왔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남북 소통 통로가 끊긴 상황에서는 위기가 충돌로 커질 위험이 있다며 북한이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 대변인은 북한 발사체의 분류를 놓고 관련 당사국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북한이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대북 대응도 비판하며 실효적이고 단호한 대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