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의 국가 책임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8일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위험한 사업장이나 운수노동자의 차량에 쓰이던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이제 국가의 핵심 책임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을 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겼던 때와 달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도 언급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하더라도 일하다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026년 12월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도 언급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했으며, 이 대통령은 법에 적힌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의 성과를 대책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줄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회의는 이태원 참사 4주기인 2026년 10월 29일을 하루 앞두고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전후에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재난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피해자와 가족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에는 국가의 부재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고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과 전문가가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냈지만 국정 책임자의 의지가 있어야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권을 국가 운영의 우선 가치로 삼고 범정부 시행 체계와 피해자 중심 상설 자문기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생명안전기본법은 2026년 12월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