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발언과 책임 전가 논란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글을 올려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 조사를 제안했지만, 조사 지시는 자신이 직접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명한 대상은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한 발언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이 법률상 의무인데 오랫동안 하지 않은 조사를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하자고 제안해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농민들의 반발이 나온 조사의 책임을 장관에게 넘기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수도권에서 투기를 위해 거짓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는 불법농지의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송 장관이 전국 농지를 함께 조사하자고 제안해 자신이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반발이 있더라도 필요한 농업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관이 제안자였다고 밝힌 것도 그 제안을 칭찬하려는 뜻이었다며, 이를 책임 전가로 해석한 보도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농민들의 반발이 나온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랫사람인 장관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국 농지조사는 송미령 장관이 제안했고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의 제안을 칭찬하려고 소개한 것이며, 제안자가 따로 있어도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