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오세훈 한강버스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고발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은 2026년 10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이 된 발언 중 하나는 2025년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감사원 공익감사 관련 설명입니다.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요청한 감사가 남아 있어 추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감사원에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받은 감사원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문에 적힌 각하 사유가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오 시장이 감사원의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각하는 신청 내용을 본격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입니다.

민주당은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2025년 9월 9일 오 시장에게 이 의혹을 직접 보고했고, 보고 문서에 15억 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과 그중 수억 원의 수수료가 오갔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오 시장의 지시로 수사 의뢰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 청구서에는 리베이트, 즉 거래와 관련해 되돌려 주는 금품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첨부 증거도 시의회 회의록과 관련 언론 보도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발언들이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던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가 선거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다며, 오 시장의 설명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박 의원은 오 시장이 2025년 10월 2일 서울시장 명의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11월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2026년 3월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발표하면서 앞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부실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감사가 리베이트 의혹을 다루지 않았고 오 시장은 이미 그 의혹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진상조사단장

오 시장이 감사원 공문에 없는 답변을 내세워 공익감사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보고받고도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말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5년 서울시의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요청한 감사가 남아 있어 추가 감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발과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한 오 시장의 별도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박주민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2026년 12월 3일에 만료된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