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장 사직서 제출과 수사 지침 논란

무슨 일인가

수사에 전자의무기록을 확보하는 방식도 쟁점입니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기록이 나중에 수정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원본성과 증거능력을 입증하려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포렌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 단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인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필수의료 사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이 센터장을 포함한 교수 7명은 10월 27일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센터장은 사직서 제출 여부가 각자의 사정과 직업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집단행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센터는 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아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려고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한 일이 진료 방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간부들은 10월 29일 병원을 찾아 병원장과 센터장 등을 만나 압수수색 과정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센터장은 경찰이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경찰의 진료 현장 진입과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10월 30일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에 관한 지침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수사·압수수색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7월 15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영아가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대한의사협회

경찰이 수사 방식을 정당화하는 대응을 해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성근 대변인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병원 관계자와 미리 협의하고 빈 공간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했다며 진료 방해를 부인했습니다.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진료 차질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압수수색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 심사 시 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 영장 집행 통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영상과 전산기록, 부검으로 진료 과정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0일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조사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