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대입 개편안 발표 연기 검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공개 일정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차 위원장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하기보다 대입 부분만이라도 의견 수렴을 더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위원들도 이를 정식으로 논의하자고 했다는 설명으로, 발표 연기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초 일정은 2026년 10월 말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 3월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초·중·고교와 대학을 아우르는 교육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며, 시안은 의견을 받기 위한 초안입니다. 차 위원장은 시안 공개 시점과 최종 확정 시점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입 부분의 추가 논의가 전체 계획 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논의 중인 개편 방향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서·논술형 문항 도입, 학교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논술형은 학생이 답이나 논리를 직접 글로 작성하는 평가이며, 절대평가는 다른 학생과의 순위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검토 중인 방향으로, 시안 발표나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일정이 곧 학생에게 새 시험을 적용하는 시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의견 수렴 요구는 이미 진행한 공론화 뒤에도 이견이 남아 있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국교위는 국민참여위원 숙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들었지만, 참여위원과 국교위 위원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차 위원장은 8월에 집중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했어도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얼마나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지와 사교육 의존이 커질 수 있는지가 주요 질문이 됐습니다. 개편 논의에서 평가 방식뿐 아니라 학교가 이를 가르치고 준비할 여건, 학생과 학부모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차 위원장은 큰 변화를 갑자기 발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