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형집행 중단 30년 앞두고 폐지 논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이 10월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정부와 국회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반응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를 꺼낸 계기는 집행 중단 기간입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뒤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고, 2027년이면 중단 30년을 맞습니다. 법률에는 사형제가 남아 있지만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는 나라여서, 국제사회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합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0년의 경험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 안전과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형제를 법률로 둘지에 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때라고 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사형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안 위원장은 사형이 집행되면 어떤 사후적·사법적 절차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사형 집행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인된 사례를 들어 오판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형제의 존폐는 형벌 강도를 고르는 문제를 넘어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한계를 묻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피해자 문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도 논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권리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국가가 형벌로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문제와 구별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형폐지 의정서의 정식 이름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입니다. 1989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고, 영구적인 사형 집행 중지와 폐지 절차 마련을 내용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92개국이 서명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에 가입을 계속 권고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