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복지·돌봄 전환 계획과 시범사업의 과제

이번 계획은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상태를 살피는 서비스, 돌봄시설의 업무 지원, 복지서비스 안내와 행정 자동화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스마트홈·스마트 시설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한다는 일정으로, 10월 6일 발표는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됐다는 뜻이 아니라 도입과 검증의 방향을 정한 단계입니다.

스마트홈은 가정에 AI 기기와 장비를 연결해 이용자의 건강·안전·정서 상태를 24시간 살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돌봄이 없는 시간에도 생활패턴과 건강 상태, AI와 나눈 대화 등을 분석해 평소와 다른 징후를 찾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에는 장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이용자가 응급호출을 해야 위기를 파악했다면, 새 모델은 여러 정보를 함께 분석해 이상을 더 일찍 감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양원 등 돌봄시설에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 센서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돌아보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기술로 지원하고, 이상이 생기면 대응하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서류 작성 같은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는 로봇이 돕도록 해, 종사자가 직접 대면하는 돌봄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이용 절차도 안내와 신청을 나눠 바꾸도록 했습니다. 2027년부터 이용자가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추천하고, 2029년에는 상담 뒤 신청까지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서비스를 추천하는 단계와 실제 신청하는 단계의 도입 시점은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복지공무원의 업무에서는 서류 접수와 시스템 입력처럼 처리 방식이 일정한 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비율은 복지행정 전체나 돌봄인력의 절반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형화된 업무를 대상으로 한 자동화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2029년 AI·사물인터넷 기반 돌봄기술을 개발하고, 2028~2030년에는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로 연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데이터 활용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전문가·기업·현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이용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조회·관리하고 동의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