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안전망의 정신건강·가족지원 연계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을 겪는 청소년이 지역의 전문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의 참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보건소 등이 협력하는 지원체계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일찍 발견하고, 그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협력체계에 정신건강과 가족지원 분야의 전문기관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빠르게 제공할 필요가 커져 이번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상담·의료기관 연계와 함께 가족상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넓혔습니다. 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과 가족의 지원 필요를 각각 담당할 기관이 이번 개정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추가된 기관은 서로 다른 업무에 협조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와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을 돕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자살예방센터의 예방교육·사후관리와 가족지원 기관의 가족상담·부모교육 등 협력 업무도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 확대와 함께 상담 창구의 대응 방식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청소년상담 1388에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상담 내역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112·119 등 관계기관으로 즉시 연결하는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집중심리클리닉도 확충 대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담인력을 2026년 98개소 124명에서 2027년 106개소 135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리상담을 제공하면서 필요에 따라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결하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며, 이 수치는 확충을 마친 실적이 아닌 추진 규모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