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의 녹음금지 예외 요청과 장애아동 학대 증거 쟁점

주호민은 10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 10곳과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 아동처럼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의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보호자 등 제3자가 몰래 확보한 녹음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견 뒤에는 같은 취지로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요청의 핵심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 녹음금지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3자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이 사건에서는 자녀와 교사의 대화를 녹음한 부모가 해당했습니다. 주호민 측은 학대 피해를 설명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주호민 측이 자녀의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특수교사의 발언을 확보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은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증거에서 제외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녹음한 내용을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능력은 녹음 내용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법정에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항소심은 부모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용했고, 주호민 측은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를 어떤 경우에 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0월 6일 기자회견과 탄원서 제출은 예외를 요구하는 행동이며, 녹음 허용 범위나 증거 인정 기준이 변경됐다는 결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