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자격 논란과 법무부 공문

법무부는 10월 6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근거는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입니다. 두 규정은 각각 법과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 검사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으로 검사 지위가 이어지므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도 별도의 새 파견 명령 없이 기존 명령에 따라 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서로 다른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의 이승철 재판장은 10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파견검사의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예정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검사 지위로 승계된다고 해석했지만,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의 한대균 재판장은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상설특검팀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파견검사의 참여가 완전히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재판부의 차이는 참여를 허용했는지에 있으며, 각각 적법과 위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상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 파견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에 근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제7·8조에 따라 검사 지위와 업무가 승계된다고 답하고,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법무부 공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문을 보냈지만, 같은 날 재판부마다 파견검사의 참여에 대한 처리 방식은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