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보육예산 27억 원 추경 편성 요구

10월 6일 기준으로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린이집 관련 4개 사업의 예산 27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도청 앞 집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고, 경기도는 오후에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추경안을 협상하는 단계여서, 도의 지원 방침 발표와 예산안의 최종 처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27억 원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4개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전체가 없어지는 사안은 아니며, 연합회는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11월부터 일부 사업의 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10월 초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의 10월분 보조금 신청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청이 다시 열렸지만, 연합회는 부족한 예산만큼 11월부터 지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분 신청 재개만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급식비의 지원 단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단가를 조정해 연말까지 예산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가 밝힌 지원 지속 방침은 모든 사업의 기존 지급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과는 구분되며, 조정할 단가와 사업별 지급액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합회의 요구는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는 것에 더해 기존 운영 지원과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답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가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측 입장을 함께 보면 지원이 계속되는지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교직원이 받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쟁점입니다.

집회에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같은 요구를 담은 경기도 온라인 청원에도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연합회는 10월 8일까지 집회를 계속하며 추경 편성, 기존 지원 유지, 2027년 보육예산의 안정적 편성과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부모가 참여하는 추가 집회와 경기도 내 어린이집 전체 휴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