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국회 앞 집회, 주최 측 추산 2만명…아동복지법 개정과 정치기본권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한글날인 10월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94개 교원 단체·노조가 함께했고, 주최 측은 2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세 단체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25년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가장 먼저 내건 요구는 아동복지법 개정입니다. 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조사와 수사를 거치며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을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 출신 전수민 변호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가 정당한 지도였는지 가려내는 수사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면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집회 전에 접수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50건도 공개했습니다. 수행평가 시간에 종이비행기를 접은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교사와 교장이 고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교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가 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교실 쓰레기를 줍도록 지도하거나 결석한 학생에게 등교를 독려했다가 신고된 사례,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행동을 지도하다 신고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단체는 교권 5법이 마련되고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평균 2~3명의 교원이 상해·폭행을 당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수치의 집계 기관과 기준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요구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공식 답변도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기본권 보장도 핵심 요구입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국회에 즉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치적 무권리 상태의 교사들은 반쪽짜리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교원이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면서 3시 하교, 유보통합, 서·논술형 평가 같은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추진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