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표결 무산과 내부 쟁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월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민주노총은 약 3시간 동안 찬반 토론을 했지만, 대의원들이 잇따라 자리를 떠나면서 회의를 계속할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유회를 선언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표결하려면 전체 재적 대의원 1,766명 가운데 과반인 884명 이상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토론 뒤 확인한 재석 인원은 790명이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한 표를 집계한 결과가 아니므로, 이번 결과를 복귀안 부결이나 불참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부와 먼저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기구 명칭 변경이었습니다. 참여 이후에는 경사노위법 개정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했으며, 이날 표결이 이뤄졌더라도 곧바로 조건 없는 복귀를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대화 참여의 효과와 위험을 놓고 내부 의견이 갈렸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방적인 결정 강행을 막고, 기업을 넘어서는 교섭을 추진하며, 기존 기구의 한계를 바꾸기 위해 이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대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노동계의 동의라는 명분만 제공하거나, 대화에 힘을 쏟느라 투쟁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장은 표결을 막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참석 여부만으로 대의원 전체의 찬반 비율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았고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퇴장으로 뜻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의원들은 토론을 더 해야 한다며 진행 방식에도 항의했고, 반대 토론에서는 현장과의 논의와 교섭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 위원장은 대회 종료 뒤 재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대면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온라인 대의원대회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기 위원장 선거에 들어가면 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렵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방침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도 내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