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과 회복 지역 지원 유지

이번 결정은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에 인구감소 대응의 지원 대상을 다시 정한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줄어 지역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시·군·구를 지정해 정부 지원을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상의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간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는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관심지역은 인구감소 우려가 높지만 인구감소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범주입니다. 관심지역은 이번에도 18곳이며,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새로 포함돼 전체 수는 같아도 대상 지역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주민 수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여건까지 반영하도록 지정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출생 수준, 청년 이동, 재정자립도 등을 살피던 기준에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를 추가했습니다. 총 9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활력지수로 인구 변화와 생활·경제 활력을 함께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수가 늘어난 가운데 기존 지정 지역 일부는 회복 지원을 받는 별도 범주로 분류됐습니다. 행안부는 재지정된 92곳 중 전남 영광군·부산 동구·대구 서구를 인구 여건이 개선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하고, 관심지역 중 여건이 나아진 9곳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유로 지원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연결해 실제 지역 활동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44개 행정·재정 특례와 세제 특례도 주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지표가 넓어진 만큼, 특정 지역의 분류 변경을 인구 감소나 출생률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의 지역별 순위와 지수가 급격히 나빠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순위는 공개하지 않아, 각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발표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