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서울중수청장 취임과 수사권 행사 원칙

최재민 청장은 10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 조직의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전문성 강화, 조직 내부의 협력, 철저한 자기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권 행사에 관한 방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의 범위와 강도를 필요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최 청장은 바꿔야 할 관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까지 폭넓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수사 범위를 계속 넓히는 방식, 뚜렷한 이유 없이 오래 이어지는 수사를 과거의 잘못으로 꼽았습니다. 별건 수사는 원래 조사하던 사건과 별개의 혐의를 수사하는 것을 뜻하며, 최 청장은 다른 혐의를 찾으며 범위를 끝없이 넓히는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수사 방식의 기준으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며, 최 청장은 수사 범위와 강도를 필요에 맞게 정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도 소홀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위해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금융거래와 자본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많은 보도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중대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밝히면서, 범죄의 실체를 밝힐 역량을 갖추는 일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수사하는 일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조직 운영에서는 구성원들의 출신 직역이 협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더 나은 수사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구성원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면서, 한 사람의 비위가 동료들의 노력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제시한 수사·조직 운영 방침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의 범위를 제한하는 새 규정이나 수사 기간의 구체적인 상한이 시행됐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 청장이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며,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당부가 실제 절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