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출근 교사 사망, 부천 사립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경기도교육청은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 사실은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원을 위조해 사용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복무 관리와 관련한 조치를 소홀히 한 일입니다. 교육 당국은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8조가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부천교육지원청이 A씨를 감사한 뒤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직서가 쟁점이 된 이유는 날짜에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사직일은 2월 10일로, B씨가 숨지기 나흘 전입니다. 그 무렵 B씨는 중환자실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A씨는 8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9월 15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당시 검찰, 지금의 공소청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10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징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징계 사유로 제시된 것은 사직원 위조·행사와 복무 관리 조치 소홀입니다. 독감 증세 속 출근과 사망 사이의 책임을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따졌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징계와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