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 재개, 기존 전력망 활용 방안

무슨 일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새 송전망과 배전망이 지어지기 전까지 기존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써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유연접속'입니다. 발전설비의 최대 출력이 전력망 수용량을 넘더라도 먼저 연결해 주고, 태양광 발전이 몰려 수용량을 넘는 시간에만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 용량은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늘어납니다. 기후부는 이 방식으로 호남에서만 태양광 2.6GW를 더 연결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배전망과 변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2030년까지 태양광 3GW와 1.6GW를 더 연결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호남권은 10월 1일자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됩니다. 접속을 기다리던 기존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접속하고, 신규 사업자는 2027년 1월부터 접속할 수 있습니다. 충청 일부 지역도 신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배경과 경위

호남은 태양광과 풍력 여건이 좋지만 송전망과 배전망이 포화돼 2024년 9월부터 신규 재생에너지의 접속이 막혔습니다. 2024년 5월 전국 189곳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됐고, 호남은 전체가 여기에 묶였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2034년 이후에나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접속권을 받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진척 없는 사업의 접속권은 회수하고, 늦어진 사업은 접속 순서를 실제 이용 시점으로 미룹니다. 2031년 이후 진입 물량은 실제 사업 이행률 67.2%를 반영해 배분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호남 해상풍력에 2030년까지 할당된 접속권은 15.8GW이지만, 기후부가 보는 실제 진입 물량은 약 3GW입니다.

접속 가능 용량 계산 방식도 바뀝니다. 그동안은 신규 재생에너지를 화석연료 발전보다 나중에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먼저 가동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후부는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2030년 기준 20GW를 더 수용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1. 2024년 5월전국 189곳의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됐고, 호남은 전체가 포함됐습니다.
2. 2024년 9월호남에서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3. 2026년 9월 29일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무회의에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호남의 송전 용량이 약 27GW, 배전단이 약 12GW 늘어난다고 보고했고, 미추진 사업에서 이미 약 9GW의 접속권을 회수해 3.9GW를 재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고 오기보다 해당 지역에서 쓰고 기업에도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사회로 가려면 전력 수요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난다며 전력망 체계 혁신을 국가적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이재식(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5월 지정된 계통관리변전소 189곳 중 호남은 전체가 묶여 있고, 강원권과 동해 지역에서도 25개 변전소가 막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계통관리변전소

수용 용량이 포화돼 발전설비 출력 제어가 상시 일어날 수 있어 새 발전설비의 연결이 제한되는 변전소입니다.

유연접속

발전설비의 최대 출력이 망 수용량을 넘어도 먼저 연결하고, 실제 발전량이 수용량을 넘는 시간에만 출력을 제한하는 접속 방식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낮에 만든 태양광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전력망으로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접속권

발전소가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미리 배정받은 용량과 순서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1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되고, 접속을 기다리던 기존 사업자부터 우선 접속을 시작합니다.
• 신규 사업자의 접속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계통 검토와 용량 배분을 거쳐 2027년 1월 시작됩니다.
•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HVDC 1단계가 준공되는 2027년 상반기 중 정부가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 사업자가 접속 용량보다 많은 설비를 설치하고 ESS 등으로 출력을 관리하는 자율접속 제도는 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