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 배우자 여비 사용

무슨 일인가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출장 내역에서 김 소장 배우자의 여비로 1,031만 3,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배우자의 비용은 김 소장 본인의 여비와 구분해 헌재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윤 의원의 문제 제기와 헌재의 설명은 배우자 동행에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와 초청 인원의 범위를 지켰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 소장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 참석을 위해 202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단은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배우자 여비를 포함한 출장 경비는 헌재 예산에서 지출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총회를 주최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초청장에서 동행자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대표단을 최대 4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김 소장의 출장 계획서에는 스페인 헌재의 초청에 따라 배우자가 동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청장의 '동행자'에 배우자가 포함되는지와 당초 안내보다 2명 많은 출장단을 구성한 경위에 대해 헌재가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윤상현(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은 초청장이 김 소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을 안내했는데 배우자를 동반해 출장단이 6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우자 여비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 데 대해 사적인 해외여행에 나랏돈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과거 총회에서도 소장 배우자가 동행했으며, 주최 측의 '동행자'는 동성·미혼 파트너 등을 고려한 표현으로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고,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았으며 예산서에도 배우자를 포함한 6명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베니스위원회

헌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