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문구 제거 예비비 65억원, 공소청 출범 앞두고 편성

무슨 일인가

법무부가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 등에 붙은 검찰 로고와 문구를 없애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실은 9월 29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청사에서는 9월 28일부터 외벽, 출입문, 안내판에 붙은 로고와 현판을 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청사는 간판을 이미 '공소청'으로 바꿨습니다.

공소청은 새 로고가 만들어질 때까지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쓰는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기존 검찰 CI(기관 상징)는 대나무를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배경과 경위

검찰청은 10월 2일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같은 날 주요 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출범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78년 만입니다.

기관 이름이 바뀌면서 간판 외에도 바꿔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청사 내부 구조물, 명함, 출입증, 홍보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웹페이지 개편에도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도로 안내시설에 적힌 '검찰청' 표기도 고쳐야 합니다.

1. 9월 28일대검찰청 등 각 청사에서 외벽, 출입문, 안내판의 검찰 로고와 현판을 떼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법무부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로고와 문구를 없애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익명)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65억원은 우선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더 들 가능성이 커 추가로 필요한 만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부산·대구교통공사

지하철 노선도와 안내방송 등을 수정하는 데 최소 12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서울시

관내 도로 안내표지판 75개를 교체하는 데 6207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이 교통공사와 서울시의 비용 추산 자료를 제출받았고, 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찬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된 뒤 범죄의 기소를 맡게 되는 기관으로, 10월 2일 출범합니다.

예비비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미리 편성해 두는 예산입니다.

CI(기관 상징)

기관을 나타내는 로고와 상징 디자인으로, 검찰의 기존 CI는 대나무를 형상화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에 쓰이는 전산망으로, 개편에 별도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청사 로고와 현판을 떼는 작업은 9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에서 예산이 더 들면 필요한 만큼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며, 시기와 금액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공소청의 새 로고가 제작될 때까지는 태극 문양이 임시로 쓰이며, 새 로고 확정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