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지방정부 보전 요구

무슨 일인가

9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2027년 기금 운용 방향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을 설명했고, 단체장들은 지역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부안의 미래대응기금은 총 162조 3천억 원입니다. 청년계정 13조 3천억 원, 성장동력계정 14조 2천억 원, 지방계정 15조 3천억 원, 교육·인재계정 10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방계정에는 용도를 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1조 5천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쟁점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보다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감소분 보전과 지방 몫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기금 적립액이 내국세 계산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면 전국 107조 6천억여 원, 충남 8조 5천억여 원으로 예상되던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기금이 도입되면 충남 몫이 2조 6천억여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으로 2027년 세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안에 기금 신설 계획을 담았습니다. 박수현 지사는 기금이 초고령화, 인구 감소, 인공지능·첨단산업 전환에 대응해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려는 취지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1. 9월 29일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가 열려 당정이 기금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광역단체장들이 지역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 9월 29일진보당 충남도당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 세수를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 정책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수현(충남지사)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방재정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금의 목적도 이룰 수 있다며 초과 세수를 전액 기금으로 옮기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부세 감소분 보전, 법정률 19.24%에서 22%로 상향, 국세와 지방세 7대 3 조정, 지방계정 비중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우상호(강원지사)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강원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강원도에 당정이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태정(대전시장)

기금 도입으로 대전 보통교부세가 5천500억 원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부세 감소분을 용도가 정해진 사업으로 대체하면 자율성이 줄 수 있다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3조 5천억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충남도당

초과 세수는 국민 모두가 만든 성과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 일자리 보장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간병 국가책임제, 기후에너지 녹색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정부(김민석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협의회에서 2027년 기금 운용 방향과 교부세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단체장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계정으로 나눠 미래 투자에 쓰려고 정부안에 담은 기금입니다.

지방교부세

국가가 걷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에 나눠 주는 재원입니다.

교부세 법정률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도록 법에 정해 둔 비율로, 현재 19.24%입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포함된, 지방정부가 용도를 정해 쓸 수 있는 일반재원 성격의 자금입니다.

초과 세수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수입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우상호 강원지사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정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방 몫과 교부세 감소 보전 요구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박수현 충남지사가 요구한 교부세 법정률 22% 상향과 국세·지방세 7대 3 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올지가 쟁점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