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시민 공론화로 정한 일자리 6대 과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10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참여단 300명 가운데 277명이 두 차례 숙의토론에 참여해 ‘세대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에 필요한 과제를 골랐습니다. 숙의토론은 참여자가 관련 설명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판단을 다듬는 절차입니다.

세대 상생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 합의와 갈등 조정이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숙련과 기술을 서로 전수하는 멘토링과 협업형 일자리 확산도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과제는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로, 일의 내용과 일하는 시간, 보상 방식을 함께 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평생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별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넓히고 생애주기에 맞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과제를 골라,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을 병행할 근무환경, 계속 배우며 일할 여건을 논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공론화 특위는 토론에서 나온 4,600여 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추진단과 의제자문단이 10개 과제를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토론 참여 시민 277명을 대상으로 핵심과제 선정 조사를 했으며, 평생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74.3%, 세대 상생 분야에서는 소통·조직문화와 합의·갈등 조정이 66.2%로 각각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비율은 토론 참여자들이 과제를 선택한 결과이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찬성률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결과가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체적인 변경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시민 의견이 하나의 방안으로 모인 것은 아니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직무·근로시간·보상 문제를 피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제 선정 뒤에는 개선 방안을 만드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김 위원장은 특위가 시민제안서를 논의한 뒤 합의문이나 입법 제안 등의 정책 권고를 마련하고 내부 이행점검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