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의 패노메논 특혜 의혹 반박과 상표 출원 해명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패노메논을 추진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하이브·JYP·SM·YG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가 사업을 독점하고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 위원장은 네 회사가 소속 가수의 개별 공연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혜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음악분과와 네 기획사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K팝 축제입니다. 네 회사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합작법인, 즉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공공 위원회가 참여하는 행사에 대형 기획사들이 공동 사업자로 나서는 구조를 두고, 배 의원은 국가 사업의 독점과 특혜를 문제 삼았고 박 위원장은 참여 기업의 수익과 부담을 근거로 답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네 회사 소속 가수들이 패노메논 대신 다른 공연을 하면 수익이 2~3배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 참여로 당장은 몇백억 원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에 퍼질 효과를 기대해 회사들과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3배라는 수치는 다른 공연과 비교한 수익에 관한 그의 설명이며, 몇백억 원은 이미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그가 언급한 손해 가능성입니다.

별도의 쟁점은 행사 이름의 상표 출원 과정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단독 출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의 이름을 한 회사가 먼저 신청한 경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JYP를 통해 먼저 출원을 시작한 과정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행사 이름을 먼저 등록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서둘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분한 준비기간과 조직을 갖추고 추진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장에서 변화와 위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답변에서 그는 특혜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준비와 상표 출원 절차의 문제는 일부 인정했으며, 지적된 계약서 조항 등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