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 채용 확대와 수사 통제 강화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10월 6일 제11차 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2차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총 5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위원회가 경찰청에 제시한 개선안으로, 경찰청은 수용 방침과 함께 별도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규모는 전국 경찰서에 법률 전문가를 얼마나 배치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은 311명이고 전체 수사경찰은 3만 8,250명인 가운데, 위원회는 전국 262개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부서에서 실제 수사업무를 맡는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인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채용 확대와 별도로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수사심사관은 사건을 시작하고 진행하거나 끝내는 과정에서 법 적용,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수사관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역할입니다. 위원회는 각 경찰서에 이들을 배치해 수사뿐 아니라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도 법률 검토가 이뤄지도록 권고했습니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에는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수사역량을 높이는 데 인력 배치뿐 아니라 교육과 특별승진 등 인사상 유인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부서 전반에 대해서도 역량 있는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사건 문의와 청탁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문의를 받은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감사 담당 부서 등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전자문서로 남기며, 긴급상황이나 전산장애로 말이나 전화로 지휘했을 때도 사후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경찰공무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맡도록 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고소인·고발인이 온라인 등으로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과 사건·문서의 접수 및 등록을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는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정기적으로 공식 면담해 수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