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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
2026년 상반기 형사공판 상고심은 평균적으로 2025년보다 한 달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평균이므로 각자의 사건에 같은 대기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월 4일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집계에서 형사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26년 상반기 3.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2.6개월보다 한 달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심리가 끝나지 않은 형사사건도 2024년 말 5,512건에서 2025년 말 1만 786건, 2026년 6월 말 1만 2,891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2026년 3월 퇴임한 뒤 정원 14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26년 1월 후임 후보로 판사 4명을 추천했습니다. 사건 적체는 공석 발생 이전인 2025년에도 심해졌으며, 형사 상고심 접수 규모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공백과 처리 지연이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연 전체가 공백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숫자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
- 민사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
- 4개월 안팎10월 4일 공개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집계에서 매년 유지된 수준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2026년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 2026년 상반기 형사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2025년보다 길어졌습니다.
- 형사 미제 사건은 2024년 말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함께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인선 절차에 관한 입장 차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대법관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동안 형사재판이 늦어지고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상고심
- 하급심 판결에 법률 적용 등의 잘못이 있는지 대법원이 심사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 제청
-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할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한국경제
- 뉴시스
- 연합뉴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04일 15:38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