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인사 검증

무슨 일인가

10월 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으며, 청문요청안에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38억 759만 원을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한 뒤 좌천됐다는 점을 들어 친윤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없앨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뒤 9월 7일 지명됐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검사장 시절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점과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기존 검증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친윤 검사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을 망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10월 2일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차관의 추천을 믿고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며, 자신의 발탁을 신뢰 근거로 삼지 말고 친윤 여부보다 개혁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철학을 갖췄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을 재고하지 않으면 지명 철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요구했으며, 친윤 논란도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친윤 검사라는 논란에는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인사청문요청안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문서로, 제출되어야 국회 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열 방침이며,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일정상 이르면 10월 중순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