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다친 뒤 요양하다 숨진 근로자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10월 11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는 A씨의 부모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 근로자로, 2024년 수도건축물 유지관리 고도화사업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다 2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 골절과 왼쪽 얼굴 열상 등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요양하던 A씨는 사고 약 한 달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은 '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에서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색전증은 몸 안에서 생긴 핏덩어리인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질환입니다. 국과수는 다리 깊은 정맥에서 혈전이, 양쪽 폐동맥 가지에서 폐색전증이 함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장기 병변이나 외상, 약물·독물, 알코올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사고로 입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이 낸 심사청구도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유족은 결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의 의견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감정의는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생겼고, 이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부정맥혈전증은 다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재판부는 폐색전증이 대량의 색전이 생기면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급사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약 한 달 뒤에 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한 달 간격, 그리고 사고 약 5개월 전에 있었던 부정맥 진단입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생긴 상병과 거동 제한이라는 구체적 위험요인 때문에 폐색전증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 소견에 가장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대체할 원인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