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집계에서, 2026년 1~8월 해킹 시도는 23만 9,145건을 기록했습니다. 법원의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감지한 건수로, 이 시스템은 전산망에서 발생하는 보안 기록을 모아 분석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실제 침입이나 정보 유출이 발생한 횟수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1~8월에는 10만 1,205건, 2025년 전체에는 14만 1,528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끼리 비교하면 약 2.4배이고, 2026년 8개월치를 전년 전체와 비교하면 약 1.7배여서 두 표현은 서로 다른 비교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해킹 시도가 늘어난 구체적인 원인이나 공격 주체는 이번 집계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법원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감소하다가 2025년 다시 늘었습니다. 별도로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의 법원 전산망 침입과 자료 유출 사고가 있었고, 관련 자체 감사에서는 불문이나 엄중훈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불문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조치이며, 과거 유출 사고와 이번 시도 증가를 연결할 근거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
- 2026년 3월 법원 해킹 시도
- 4만 8,263건대법원 법원행정처 집계, 2026년 1~8월 중 월별 최다 탐지 건수입니다.
- 2026년 5월 법원 해킹 시도
- 3만 9,915건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6년 월별 탐지 건수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해킹 시도 집계의 원래 제출 기관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입니다.
- 2026년 1~8월 탐지 건수는 2025년 연간 탐지 건수를 초과했습니다.
- 과거 전산망 유출 사고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불문과 엄중훈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해킹 시도가 늘고 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보안장비 도입 예산을 늦게 처리해 전액 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보안장비 도입 예산의 전액 불용을 법원 정보보안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해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매일경제
- 뉴시스
- 연합뉴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04일 15:38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