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편과 한국어·유학 목적 심사 강화

법무부는 10월 7일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와 다섯 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반영, 유학 목적 검증,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정착, 유학생별 비자 전환 경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주요 내용입니다. 유학을 위해 입국하는 단계부터 졸업 뒤 국내에 머무는 단계까지 연결해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비자 신청 때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인 TOPIK 4급 통과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입니다. 이는 제출 서류를 줄이는 조치이며,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면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학 목적 검증에서는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 과정과 유학생의 불법취업 여부를 함께 살피기로 했습니다. 불법취업 유학생이 적발된 야간·주말·온라인 과정 운영 학과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조치 대상으로 제시된 단위는 해당 학과이며, 대학과 정부가 유학 목적과 교육의 질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단계에서 학업 의지와 학력, 재정 능력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취업 가능성 때문에 중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유학생에게는 유학경비 보증금제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해외 학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학 중 아르바이트와 입국 목적에 맞춘 비자 유형도 개편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 기준을 한국어와 학점 중심으로 단순화하면서 한국어 요건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ECD 국가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갭 이어 학생 유형을 신설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형 미래대학 재학생에게 단기 학생비자를 발급할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지역 산업 수요와 유학생의 역량에 맞춰 취업·정착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졸업생의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수준에 따라 구직 비자인 D-10의 체류 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이공계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 등 취업을 위한 비자 전환과 전문기술석사 취득자의 실무형 취업비자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