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감찰 책임자 소집과 중대 비위 엄정징계 방침

경찰청은 2026년 10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본청과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책임자들이 현장에 모였고, 전국 경찰관서 담당자들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업무와 내부 잘못을 점검하는 책임자들에게 비위 대응 원칙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시한 핵심은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한 배제 징계 원칙입니다. 배제 징계는 파면·해임처럼 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징계를 뜻하며, 김 대행은 사건을 조작하거나 숨기는 행위, 금품·향응을 받는 행위,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수사와 직접 관련된 잘못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배제하는 수준의 조치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대행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 직급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성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중대 수사직무 비위와 같은 배제 징계 원칙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찰 책임자들에게는 내부의 잘못을 동료라는 이유로 감싸거나 관대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경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런 태도가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된 사례도 조직 내부의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적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감사·감찰 방향은 법을 지키며 수행한 업무를 보호하는 것과 위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