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업단지 136명 불법파견 적발과 직접고용 지시

이번 적발은 인력을 보내는 업체와 그 인력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양쪽에 대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조업체 8곳에는 공급업체를 통해 일하던 노동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으며, 10월 7일 발표에서 확인되는 조치는 수사 착수와 고용관계 시정 요구입니다.

노동자들이 배치된 곳은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으로, 제품을 직접 만드는 업무를 뜻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조사한 136명의 배치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지만, 각 업체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예외 사유에 대한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종류뿐 아니라 인력을 공급한 업체의 허가 여부도 문제가 됐습니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노동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노동부는 이들 업체가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파견사업 허가 여부와 실제 파견한 업무의 허용 여부는 구분되는 문제로, 이번 감독에서는 무허가 업체의 인력 공급과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사업장 수와 위반 건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가 법 위반을 확인한 사업장은 인력공급업체 10곳과 제조업체 8곳이며, 이들 18곳에서 확인한 위반은 모두 67건으로 그중 불법파견 관련 위반이 40건입니다. 따라서 136명은 불법파견된 노동자 수이고, 40건은 불법파견 관련 위반 건수로 같은 대상을 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불법파견 외에도 임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규정을 어긴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연차수당 등 1억 6,2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을 포함한 나머지 노동관계법 위반 27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직접고용 지시와 미지급 금품 등의 시정 조치는 각각 내려졌으며, 실제 고용 전환이나 금품 지급이 완료됐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