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이번 개정의 대상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정부는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에는 개정안 의결까지 마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높아진 상한을 적용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노동자의 체불임금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절차와 사업주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지급과 회수 양쪽이 제도의 운영에 관계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설명한 대표적인 부정수급 방식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포함하거나 체불임금 액수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조사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제보가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신고에 따른 금전적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제시한 문제는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누적 회수율은 약 30% 수준으로, 회수 지연에 따른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 회수율은 지급한 돈을 얼마나 돌려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정부는 변제금 회수 강화와 부정수급 방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신고포상금의 상한입니다. 체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별도로 추진됐으며, 도산대지급금이 보장하는 임금 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는 조치와 정당한 체불 피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면서 대지급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