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항소심 앞둔 추진 요구와 안전·환경 쟁점

2026년 10월 7일 기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변론을 마쳤고, 10월 14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공항 입지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다시 심리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10월 7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에서 공항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새만금이 첨단 경제도시로 성장하려면 육상·해상·항공을 연결하는 물류·교통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글로벌 기업과 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새만금 국책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주장입니다.

1심에서 지적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토부·전북도의 설명과 함께, 안전·환경 검토가 적절했는지가 다시 판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는 군산공항과 새만금공항이 사용하는 공역, 즉 항공기가 비행하는 하늘의 구역이 겹친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두 공항의 공역 중첩이 관련 법과 규정의 제한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공항 관제체계가 민항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이며, 독립된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을 갖춘 민간공항으로 운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도청에서는 사업 찬반 갈등이 기자회견장 출입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반대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려다 청원경찰에게 막혔고, 도민의 참관을 제한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기주장을 펼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환경단체의 참관 요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