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중단 장기화와 미집행 사형수의 고령화

법무부가 10월 6일 밝힌 연령 현황은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 확정자 5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0명, 70대는 7명이었으며, 40대는 5명, 30대는 1명이고 20대는 없었습니다. 평균 연령 58.7세는 전체 수용자의 평균이고, 32.7%는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입니다.

집계 대상은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유영철과 강호순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 수감된 사형수로는 원언식이 확인됐습니다. 원언식은 1992년 강원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수감돼 있으며, 10월 6일 기준 나이는 69세로 집계됐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자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은 2024년 지병으로 87세에 숨졌고, 안양AP파의 이우철은 2026년 3월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사망했습니다. 장기간 집행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확정자가 교정시설에서 생을 마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 중단과 사형 선고 중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의 전방 경계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당시 병장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은 범행이 발생한 해이며, 사형이 확정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형량 판단에서는 장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온 선례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여고생 이채원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2026년 9월 30일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의 기존 형량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사형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수형자를 평생 사회와 격리하는 형벌입니다. 현행 형법 72조에서는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기징역과 절대적 종신형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장윤기 사건 재판부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려던 법안은 폐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