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편, 유형별 안내와 QR코드 도입

법원행정처는 10월 8일 '주택임차인 통지서'와 '상가 임차인 통지서' 양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필요한 권리를 제때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차인 통지서는 세 들어 사는 부동산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도 안내합니다. 법원이 이 통지서를 연간 약 14만 건 보냅니다.

개편의 배경에는 기존 통지서가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길게 이어지는 줄글 형태여서 임차인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를 신고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와 관련한 문의와 민원이 각급 법원에 이어졌습니다. 배당요구종기는 배당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해야 하는 마감 시한입니다.

달라진 첫 번째 점은 임차인 유형별 구성입니다. 통지서는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임차인, 일반임차인으로 나누어 권리행사 요건과 필요한 조치, 유의사항을 보여 줍니다. 임차인이 자기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찾도록 한 것입니다. 주택과 상가는 임차인 보호제도가 달라서 통지서도 각각 따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점은 통지서 하단의 QR코드입니다. 종이 통지서에 담기 어려운 상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QR코드로 접속하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임차인 전용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곳에서 경매사건 검색, 소액보증금표, 권리 신고 관련 양식, 사법지원 안내, 경매절차 안내를 볼 수 있고 전자소송 포털로도 이어집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편으로 배당요구 누락처럼 권리행사 기회를 잃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 법원에 반복해 들어오는 문의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편 이후 실제 변화를 수치로 확인한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