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반대 결의대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한글날인 10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공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가 함께 꾸린 대책위원회입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연맹의 관계자와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집회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입니다. 이 방안에는 공공기관 186개를 77개로 통폐합해 109개 기관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대위는 여기에 정부의 지방 이전 계획까지 더해 일방적이고 서두른 추진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폐합에 대해 공대위는 공공기관 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관 숫자를 줄이려는 무리한 통폐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판단입니다.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서두른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험과 '유령도시로 전락한 혁신도시'를 들었습니다. 공대위는 숫자 채우기식으로 이전 기관을 고르는 일을 멈추고,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방적·졸속적 공공정책 공공노동자는 거부한다', '인력 부족 공공일자리 확충하라'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공대위는 10월 12일부터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선전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반응이나 노조 주장에 대한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폐합이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킨다는 내용과 고용 불안 우려는 모두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