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의 생계·의료 지원 공백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전진숙 국회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현황 및 지원실태’를 분석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39명 가운데 17명인 43.6%가 별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내 외국인 아동 전체의 지원 상황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정부의 안내와 실제 지급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를 통한 지원을 안내하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이 보호받는 10개 시도 중 5곳에서는 지원받은 아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 수치는 외국인 아동이 있는 시도를 기준으로 하며, 전국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아닙니다.

의료비는 같은 39명 가운데 24명인 61.5%에게서 지자체 지원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한 기록에 관한 결과로, 해당 아동이 진료를 받지 못했다거나 모든 의료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비 미지원과 의료비 지원 이력 미확인은 서로 다른 항목이며, 두 집단에 동시에 속한 아동의 수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지원에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사업비를 마련해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의 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랐습니다. 따라서 시설보호라는 조건만으로 동일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별도 공적 생계비를 받지 못한 한 16세 외국인 아동은 일상 비용을 시설 재원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16세 외국인 아동은 별도 공적 생계비를 받지 못해 의류비·생활비·활동비를 이런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15세 아동은 의료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이 향후 큰 치료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시설보호 여부와 생계·의료비 지원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아동이라도 실제 비용 지원에는 별도의 기준과 지역별 사업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초록우산은 이 차이를 공적 보호에 들어온 아동의 기초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로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