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 중수청 이관 구상과 공수처 반대

10월 6일 기준으로 논의 중인 방안은 공수처와 중수청의 수사 대상과 역할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판사·검사와 경찰·수사관 등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데 집중하도록 바꾸는 구상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여러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장관, 국회의장·국회의원, 판사·검사뿐 아니라 경무관급 이상 경찰과 장성급 장교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편 논의는 이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 고위직 상당수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빼고,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쪽으로 수사 범위를 재편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상에서는 공수처가 담당할 기관은 좁아지지만, 해당 기관 안에서 수사할 사람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경무관급 이상으로 제한된 경찰 수사 대상을 직급에 관계없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하는 역할을 줄이는 논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를 넓히는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본청을 둔 공수처에 지역 조직을 마련해 각 지방의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을 견제하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관할이 전국이라면서,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쟁의 중심은 수사 대상을 옮기는 일이 권력 견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있습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10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경찰이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그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을 같은 지휘 계통의 기관이 수사하게 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우려이며, 이는 개편이 시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검토 중인 구상에 대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