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증가, 직접고용 늘고 파견·하도급 줄어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는 9월 29일 300인 이상 기업이 3월 31일 기준으로 공시한 고용형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공시를 마친 기업은 4,205곳으로 공시율은 99.9%였고, 전년보다 29곳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전체 노동자는 591만 8,000명으로 9만 1,000명 늘었습니다.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는 498만 3,000명으로 10만 7,000명 늘었고, 전체 노동자 중 비중은 83.7%에서 84.2%로 높아졌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노동자는 357만 명으로 4만 1,000명 늘었지만 비중은 72.4%에서 71.7%로 낮아졌습니다. 기간제는 141만 2,000명으로 6만 7,000명 늘어 비중이 27.6%에서 28.3%가 됐습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45만 명으로 2만 7,000명 늘었고 비중은 8.7%에서 9.0%로 올랐습니다.

파견·하도급·용역으로 일하는 소속 외 노동자는 93만 6,000명으로 1만 6,000명 줄었고, 비중은 16.3%에서 15.8%로 낮아졌습니다. 건설업에서 1만 6,000명 줄었고 제조업에서는 6,000명 늘었습니다. 보건복지업에서는 기간제가 2만 9,000명, 단시간이 2만 명 늘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고용형태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직접고용과 소속 외 노동자 규모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제는 계약기간, 단시간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나눈 분류여서 두 집단은 일부 겹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는 2021년부터 늘어 왔고, 건설업의 소속 외 노동자는 2024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줄면서 건설 부문 노동자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기업이 숙련된 고령 노동자의 경험은 활용하되 정규직과 같은 방식의 계속고용 부담은 줄이려는 수요가 커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년 이후 재고용을 기간제·단시간으로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1. 2014년고용형태공시제가 시행돼 300인 이상 기업이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 2021년기간제·단시간 노동자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 2024년건설업 소속 외 노동자가 줄어드는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4. 2026년 3월 31일올해 고용형태 공시의 기준일이었습니다.
5. 9월 29일고용노동부가 '2026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관계자

고령화 등에 따른 보건복지·사회서비스 등 돌봄 분야 일자리 증가가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로 재고용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기업 소속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 개선을 지원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경향신문은 직접고용 증가분 가운데 기간제가 6만 7,000명이라는 점과 기간제 비중 상승을 앞세웠습니다. 한겨레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와 정년 후 재고용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한국경제는 파견·도급을 줄이자 기간제·단시간 일자리가 늘었다는 구도로 보고, 고용 경직성과 계속고용 부담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용어 풀이

고용형태공시제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를 매년 공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단시간 노동자

통상 노동자보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짧은 노동자입니다.

소속 외 노동자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하도급·용역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 고용 개선을 지원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안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정년 후 기간제·단시간 재고용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노동부의 추가 확인이나 발표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