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와 무료 법률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10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쓸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담겼습니다. 무료 법률지원 신청, 신변보호 조치 요청, 수사 지연 이의제기, 불송치 이의신청, 검사 면담 신청, 불기소 항고·재정신청 등입니다. 수사 단계별 확인사항으로는 사건 접수 확인, 송치·불송치 결과와 기소·불기소 의견 확인, 보완수사·재수사가 있습니다. 안내서의 QR코드로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강화의 출발점은 첫 진술입니다. 성평등부는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관이 상담 단계에서 지원을 안내하고, 젠더폭력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연결해 첫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을 돕습니다. 범위는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가사 소송까지입니다.

수사·1심 단계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맡는 변호사에게 주는 수임료는 2027년부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43억원을 편성했고, 이는 2026년 예산 39억원보다 4억원 많습니다. 성평등부는 변호사 전문성을 높일 실무형 워크숍과 교육과정도 추진하며, 2027년에 형사 400~500건, 민사·가사를 포함해 3,200건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 쪽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관 전문교육 대상이 2026년 2,500명에서 2027년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상담소 257곳의 종사자에게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권리와 구제절차를 교육합니다. 성평등부는 사건 진행 상황과 결과를 충분히 안내받는지, 이관이나 보완수사 중 지원이 끊기지 않는지, 불필요한 반복진술이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부처 안에는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지원기관, 무료 법률지원 변호인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집니다. TF가 문제 사례를 모으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별도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