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권침해 경험과 신고 이후 보호체계의 과제

이번 발표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2,105명이 참여한 '2026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는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응답자의 피해 경험과 대응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응답자의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피해 경험자에게 유형을 물었을 때 폭언이 8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67.1%, 성적 폭력은 17.7%, 신체적 폭력은 17.0%였습니다. 피해 유형은 여러 항목을 함께 고를 수 있는 복수응답이므로, 각 비율은 서로 다른 피해자 집단의 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 경험자의 76.4%는 신고를 비롯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에게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가 83.8%로 가장 많았고, 승진이나 조직생활의 불이익 우려가 36.7%였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27.5%, 신고 절차를 몰랐다는 응답은 14.4%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외에도 신고의 효과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시됐습니다.

신고나 대응에 나선 간호사의 응답에서도 기관의 변화가 없었다는 답이 68.1%를 차지했습니다. 가해자와 분리됐다는 응답은 12.7%, 공식 조치가 진행됐다는 응답은 7.4%였으며,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2.5%였습니다. 이 수치들은 대응에 나선 사람들의 경험을 나타내므로, 전체 조사 응답자의 피해 경험률이나 대응하지 않은 비율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시급한 인권보호 과제로 꼽은 것은 간호사 인력 증원으로 80.7%였습니다. 법적 보호 강화는 47.6%, 조직문화 개선과 태움 근절은 41.9%, 폭력 예방 대책 강화는 39.2%, 기관 보호체계 강화는 31.4%였습니다. 인력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피해 발생 이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제시됐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선택한 개선 과제입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환자 중증도를 반영한 간호 인력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와 보복 방지를 시작으로 조사, 재발 방지,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 보장,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표준지표 마련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