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제한 검토와 협상

10월 8일 기준으로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새로운 수입 제한은 시행 결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살펴보는 방안은 일정 물량까지 수입을 허용하고, 상한을 넘는 차량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EU는 세이프가드를 통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10%와 별도로 최대 약 35%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지만, 하이브리드차에는 기본관세 1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확대가 역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보다 관세 부담이 낮은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워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자, 중국에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으로 수출을 조정하는 방안과 EU가 직접 수입 상한을 정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입 제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상한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한 방식의 효과를 살펴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EU 소식통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중국과의 회담 결과에 따라 EU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10월 8~9일 베이징에서 협상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수출 문제 외에도 상품 교역의 불균형과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수출통제가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EU 측은 10월 15~16일 브뤼셀 정상회의에 제시할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어, 자동차 수입 문제는 더 넓은 통상 협상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