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 부패 주장과 개표 지연의 제도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4일 현지시간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투표와 개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 1억 2,500만 명이 참여했고 투표가 끝난 당일 결과가 발표됐다고 적었습니다. 이 참여 인원과 발표 시점은 트럼프가 미국의 개표 속도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비교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등을 지목하며 투표수가 브라질보다 적은데도 결과를 계산하는 데 종종 몇 주가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에서는 결과를 '조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썼다가 '계산'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문제를 미국 선거 전반의 부패 주장으로 연결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에서 선거일이 지난 뒤에도 개표가 계속되는 현상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는 주정부가 관할하고 주마다 선거 규정이 달라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개표하는 시점도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서 같은 날 결과가 나오는 구조는 아니며, 개표가 길어지면 결과 발표도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결과를 늦게 발표하는 현상과 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있습니다. 주별 개표 규정의 차이는 발표 시점이 다른 이유로 설명되고 있지만, 트럼프는 지연을 부정선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 지목한 지역의 구체적인 조작 행위나 이를 입증할 증거, 해당 지역 선거기관의 직접적인 답변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개표 지연과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도 추진했습니다. 법안에는 투표할 때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군복무·질병·장애·여행 사유를 제외한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추진한 내용과 실제로 의회를 통과한 제도 변경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