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전 시장, 뇌물수수로 징역 14년

이번 판결은 우한시장을 지냈던 저우셴왕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입니다.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은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원화로 약 10억원이며, 징역형과 함께 부과한 금전적 처벌입니다.

범죄의 대상 기간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법원은 저우셴왕이 여러 공직에서 얻은 권한을 이용해 기관과 개인에게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행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수수한 금품은 총 6,050만 위안으로, 원화로 약 120억원 규모입니다. 이 금액은 우한시장으로 재임한 기간에만 한정한 수수액이 아니라 2003년부터 2025년까지의 직무 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한 금액입니다. 우한시장 재임 기간과 범죄 대상 기간을 구분해야 사건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환수한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계속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추징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범죄수익을 회수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는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 벌금, 범죄수익 회수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저우셴왕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우한시의 대응 때문에 비판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처벌한 혐의는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입니다. 과거 방역 대응에 대한 비판과 이번 형사처벌의 근거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